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제203회 복지건설-1차)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자리창출추진단․기초생활보장과․사회복지과․가정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남구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 증가한 4,386억 8,9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86억 7,756만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2,232억 545만원이고 건설교통국은 8.4% 증가한 224억 32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는 33.8%인 263억8423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과는 15.1%인 52억 4,5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는 2284%인 114억 2,447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도시창생과는 74.9%인 60억 68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정비과는 81.2%인 42억 1,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4% 감소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은 9.3% 건설교통국은 4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는 34.6%인 300억 1,670만원이, 청소과는 7%인 15억 2723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과는 12. 3%인 45억 7,179만원이 가정정책과는 5.2%인 48억 6,7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는 1199%인 124억 3911만원이 도시정비과는 62.2%인 37억 675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창생과는 67.9%인 54억 9761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부서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62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570만원이 감소한 105억 582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5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보수 1,271만원, 365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8,100만원, 358쪽 공유경제 활성화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361쪽 자활장려금 1억 3,604만원, 같은 쪽 희망키움통장 2억 8458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액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자리창출추진단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 예산안 353쪽부터 3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쭤볼 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증액이 3,7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국비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게 증액된게 아니고 당초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목이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본보조가 4214만 4천원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7천만원 정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되는 바람에

○ 위원장 이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이 줄은 거네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 예산의 특징이 전부 다 그렇지만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어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지원센터 362쪽 직업상담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362쪽 2천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구비도 나가는데 인원을 늘리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에는 저희가 시가 각 군구를 전체조사를 통해서 평균을 맞추라고 시에서 요구사항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연수나 남동 다른 타구에 비해  서 작게 책정돼 있었고요. 올해는 시 요구에 맞춰서 같이 평준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인원은 변동이 없고 기본급이 오른 건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10개 구.군 똑같은 동일하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똑같지 않고요 아직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 없어서 저희는 조금 더 상향조정한 것 뿐이지 차이는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전까지 10개 구군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단장님, 애쓰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거거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 위원 배상록  6.5%가 감소가 됐는데 세출은 감소 폭이 2.4% 뿐이 안 된 거거든요. 전년대비 따져서 세입은 적은데 세출 감소는 적다면 그 예산은 맞추려면 어떻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도 저희 예산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면 가내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게 됐다가 나중에 많이 후반기에 내려오는 부분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세입부분이 국비라든가 세입부분이 오히려 상향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세입부분이 작게 들어가는 현상 있다가 연말 가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 위원 배상록  감소폭이 6.5% 정도 감소가 됐는데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감소된 예산이 있나요? 사업이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근로쪽에 보시면 360쪽 되겠습니다. 그쪽이 전년도 42억 정도 지금은 33억 정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 위원 배상록  거기를 벌써 10억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만 해도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또 다시

○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참고로 체크해 놓으려는 거고, 355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1명인데 보험료까지. 이것은 어디에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구청 내에 일자리창출추진단 사무실 내에 취업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취업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먼 분들도 있고 불편 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4개권역 정도 남구를 4개 권역으로 쪼개서 그 쪽에 한 명씩 남동구나 서구쪽에서 8개 6개 구역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4개 권역으로 쪼개서 세워났지만 당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봐가지고 나머지 3군데까지 마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는 신청에 의해서 주안2동에 배치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주안2동에 배치를 그 분을 하게 되면 그 쪽에 상담원 있다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담원도 바로 배치한다고 상담이 잘 될 수 없고 그분들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센터가 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같이 보조 맞춰나갈 겁니다. 효과가 좋으면 3개 권역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시범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편리하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주민들 가까운데서 상담 받는 게 상당히 효과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준비해야 되잖아요. 센터운영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은 일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에는 이봉락 위원님이 먼저 인생이모작센터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육성센터와 병합 운영하는 방법도 말씀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2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상 차이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는 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에 추진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취업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생 재설계라든지 여가문화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성격 차이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그런 성격 차이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350억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국비 공모 관련이 항상 경험해 보면 우선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구가 조례를 제정했느냐 지원선테를 이미 설립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우선 행사나 다른 데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책정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정부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하면 성격을 달리 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현재 지원센터에 준비해 놓고 사무실 운영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일단 예산세운 다음에 정부지원 이런 것 요구할 계획으로 예산만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우선 이게 되고나면 3월 중에 운영단체를 공모하려고 하는데요. 남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 할 수 있는 재력까지 안 되고 허술한 데 쓰는 것도 그렇고 공모 방법 중에서도 이런 것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는 없는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린센터라든지 비어 있는 곳을 같이 쓸 수 없는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 위원 배상록  센터운영은 개인 단체사무실을 위탁하는 것보다 일자리 인생이모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 내에 센터를 같이 겸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하고 맞물리고 다양한 장소를 검토 하고 검토된 장소가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요.

○ 위원 배상록  예산이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 되기 전에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362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지역개발형사업이라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신지체 관련이면 정신발달 교육이라든지 승마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작년도 2014년도에 19개 정도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이 자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서비스사업이신 것은 좋으신데 여러 모로 봐서 정확성과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보면 보통 5대보험이라는 게 돼 있거든요. 355쪽 보시면 근로기간제보험이라는 게 5대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대 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5대 보험이라는 건 저도 잘....

○ 부위원장 김순옥  저도 5대보험이라는 건 잘 모르고 있는데 5대 보험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5대보험인가 오타십니까? 아니면 5대 보험 있으십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대 보험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앞으로 잘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세부사업 중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1억 5,700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기존 본 위원이 아는 요양보호사 사업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처음 듣습니다. 전년도 예산 올해 아마 별도사업으로 일자리창출에서 따신 것 같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라고 새로 생기는 건지 별도의 자격을 따서 자격에 의해서 인력을 인건비 지원하는 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기존 사업이고요.

○ 위원 김종환  전년도에 편성액이 없었네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년도에 1억 4,800이 서있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년도 1억 4840만원 서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누락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종환  세부사업 네번째 항이 1억 4,800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 밑에 편성목으로 별도로 지원사업을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예산액 0으로 돼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가 기존에 제가 말한 요양보호사 자격과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건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55명이

○ 위원 김종환  가사간병방문관리사라 하면 이름만 부여한 겁니까? 관리사라 하면 별도의 자격 요건 이런 게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분들이 요양보호사입니다.

○ 위원 김종환  가사간병방문관리사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거네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요양보호사 하면 다양한 분야를 가져가니까 그 중에서 주로 가사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종환  인건비가 대략 55명이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55명 되는 겁니까 한 명당 인건비가. 55명 파견을 어떤 형태로 일자리창출이 파견 됩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센터를 지원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일인당 얼마인지 제가....

○ 위원 김종환  재가센터에 바우처사업 형태로 기관에 지원금 지원하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에서 가사지원 받을 사람들

○ 위원 김종환  55명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어떻게 비용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사항설명 내용 봤으면 좋겠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혜택 받는 자와 요양보호사 파견 인원 금액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전년도 이쪽 편성목에도 예산액 표기가 되어야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민간이전으로만

○ 위원 김종환  민간이전으로 표기하고 아래는 0으로 줬다 이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오타부분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3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삭감이 됐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많이 삭감됐습니다.

○ 위원 김종환  왜 많이 삭감됐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복지비용 관련해서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증액하겠다 하반기나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은

○ 위원 김종환  자활근로는 노인장기요양과 다르게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자활쪽으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노인분들이 저소득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것은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는 근로하는데 투여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종환  전년 대비 삭감액이 상당히 큽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물어봤는데요.

○ 위원 김종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하반기에 증액될 약속으로

○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356쪽에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아까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기 보다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몇 사람씩 고용해서 먹여 살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1차적으로 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는 센터를 건립하든지 하는데 사소한 것 하나만 만들면 명칭이 전부 센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좋은 지 나쁜 지 모르고 거창하게 센터만들어서 사람 몇 사람 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건지 진짜 50대 60대 그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혹여 사회적경제육성센터 관련한 부분도 인원 5명 써서 3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위원님들께 요청 드렸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그 일자리만 창출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1년동안 성과를 낸 형태를 보면 역할을 충실해 해 냈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다른 타시도 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이모작센터 관련도 일단 3사람일자리창출은 맞습니다. 우선 맞지만 그러나 늘 국가 관련이라든지 정책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용노동부나 이런데서 보면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한부분이고 국가정책으로, 거기에 저희가 발 빠르게 맞춰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일자리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 주는 겁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죠 상담해 주는 거죠. 인생이모작은 주로 50대에 조기퇴직 하신 분들이 사실 노인은 노인일자리라 해서 있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은 연금 여러 가지 받고 그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취업해 있는 부분이고 애매한 부분이 50세쯤에 퇴직해서 6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센터 막노동하는데 경비한다든지 이런데 가기도 자존심 있고 이런 분들이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취업도 하게 하고 창업도 하게 하지만 프라보노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상담을 해서 일자리가 각 기업에서 원하는 게 구로 오게 되면 상담해서 보내줄 수 있다 보지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연히 연결하죠. 지금 공단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그런 실력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믹스매칭 해소니까 서로 정보를 모르는 부분들 연결해 주고 5가지 정도 업무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취업부분부터 인생설계까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을 그때그때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센터를 만들 계획을 할 때 까지 그 사이에 장애인이든 이든 이런 맥락으로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아니 사전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것은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게 좋다 생각됐을 때 센터라는 용어를 써서 만들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센터 센터 만들어서 하면 구에 사무실이 있는지 밖에 건물 빌려 해야 하는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처음 하면서부터 센터 용어가 나오니까 어디라도 임대를 얻든지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행도 안 해 보면서 처음부터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시행을 해 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면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50세에서 60세 사이가 취약한 연령대이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인일자리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소득이지만 노인인력센터 이런데 보내서 취업을 시키고 65세 이상 정도만 돼도 연금관련 해 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취업활동을 하다보니까 50세에서 60세분들이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 상담할 곳도 없고 가서 재취업한다고 내밀기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셔서 취업시켜드리고 다른 사람들 가이드역할을 하는가 고민은 해 왔던 것은 맞죠. 그런 고민에 의해 그렇다 하면 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해서 그분들 안내하는 방법은 어떨까 되면서 그전에 그런 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 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50대 60대면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 201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선거공약이나 선거이슈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남구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 할 때도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과로 격하시킨다는 안을 제기 한 게 있었죠. 그때에도 제가 일자리창출추진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창출추진단을 계속 단을 유지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남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나가야 한다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확대돼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에 42억이 내려왔던 부분이 10억 정도 깍이는 부분 됐고요. 그게 저희한테 제일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회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서 3억 2억 결국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되겠고요.

○ 위원 이봉락  계속 얘기 해 보세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복지예산쪽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복지예산도 저희가 궁금하니까 시에 어떻게 될 건지 문의도 했고요. 증액한다는 내용도 들었고여. 다만 일자리 부분쪽에서 어느 정도 이모작센터라든지 사회적육성센터 관련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늘리려고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자활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육성지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정부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그대로만 가겠다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90대 0.7대 0.3정도 구가 0.3정도인데 워낙 프로테지가 많이 차이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더 세운다 해도 국비가 늘기 힘들다 보고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2개가 더불어 지역주민들한테 어르신들이나 저소득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에 보시면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5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와 인건비인데요. 거기에서 원래 매칭은 시가 4,890이면 저희도 4,890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서 5,400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5,400을 세우고 나니까 때마침 국비가 남아서 국비를 더 쓸 구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5400을 세웠으니까 해당된다고 해서 국비를 5,400에 해당되는 것을 더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 의회 보고때

○ 위원 이봉락  확정된 겁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확정된 겁니다. 저희만 신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4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래도 남구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에 있는 기구들 센터 이런 것들은 활용을 100% 200%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센터만 확대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것이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필요한 정책인데 새로운 센터를 예산을 들여 설립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데서 이 역할을 맡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모작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상태에서 지원센터 예산을 들여  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보니까 인건비가 8,100만원인데  6,300만원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200만원 9개월 해서 1,800만원 잡아놨어요. 9개월은 무슨 이유고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테 해가지고 3명 인건비 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더 지원해서 인생이모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모작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자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딱하네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 위원 이봉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차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일자리공시제 제도가 엄청 많아요. 이런 데에서 하다보면 일을 충실하게 하다보면 여기에서 인생이모작사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도 인생이모작사업이 충분히 있어요. 별도로 인생이모작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단장님, 판단해 보시고 과연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보편대중화 된 그런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삭감시켜가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에 직원 한 두 명을 더 채용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를 여기에 대해서 인생이모작사업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효과적이다 이것이 인생이모작사업 발굴이 활성화 된다는지 전망이 보일 때 센터를 운영해도 늦지 않다 봅니다. 인생이모작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가서 활발하게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좋고 판단을 잘 하시고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3월달에 국가공모를 하려면 조례랑 운영센터가 운영되어야지 공모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공모가 만약 확정됐다면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청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부서장으로서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런 공모사업은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안한다 해서 부서장이 잘못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제 얘기는 지원센터 사항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선제조건이 빨리 조례 사항들 하셔야 조례를 만들어서 이봉락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보면 센터장 아무나 와서 보다는 진짜 전문가 그런 취지의 조례를 만드시고 나서 사항으로 주어지시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는데 한결 부드러울 것 같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가 조례안은 다 만들어놨고요. 정부지원 350억 관련이 붙어있어서 그동안 성격으로 보면 어느 시군구에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를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센터 저희들도 3명가지고 센터 설립한다는 것도 약간 그런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명칭에 센터가 설립돼 있고 조례가 돼 있으면 국비 공모하는데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55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창출이나 고용지원에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355쪽 지역일자리 창출 보시면 예산액에 국시비가 나와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500만원 책정되고 구비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355부터 356까지 전체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시비는 이것은 순수 거의 구비사업이고요. 국비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구비가 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원센터부분은 시가 각 군구에 지원센터 인건비도 시가 관여를 하는 거죠. 자기네가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 부분 이외에 구비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까지 구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양정희  358쪽 마을기업육성 지원에 있어서 거기도 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하고 시비 어떤 %가 있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매칭사업은 %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50대 25대 25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90대 7대 3 하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 양정희  일자리창출에 있어야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증가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있어서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15년도에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나와 있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것은 공시제로 해서 목표설정하고 목표설정 대비해서 내년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연말에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칭비율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 위원 양정희  매칭비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제가 부탁 드릴께요. 자료를 해 주시고 2015년도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다보니까 남구가 열악하잖아요. 2015년도에는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잘 사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2015년도에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자료도 그것하고 매칭비율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시비 535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3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이 때는 어떻게 적용되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하고  구비로 이뤄져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두 부분에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비가 줄어든다 해서 국비가 줄어든다 해서 우리마저 이 부분을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었고요. 다행히 뭐냐 하면 원래 4890만원이면 우리도 4890만원입니다. 50대 50이에요 시하고 똑같은데 5350인데 불구하고 1억 2350은 이부분에 7천을 더 세웠다는 거고 구비를, 밑에 부분도 5400을 더 세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분이 좋았다 하는 부분이 7천만원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니까 관계없는데 5400을 세웠더니 더 세운 구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억 140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감사하다고 보고드렸던 부분이

○ 위원장 이한형  반드시 50대 50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비를 더 책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책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매칭사업 매칭사업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시비사항에 대해 50% 하고 국시비가 보통 50대 25대 25로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님들 답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과장님한테 구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50대 50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하시려는 의도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50대나 60대 재취업을 하시기 위해 교육도 하시고 이런 것 하시는데 이모작지원센터 이것 하시기 전에 남구 관내에 50, 60대에 퇴직을 하셔서 재취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 통계나 자료 있으신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 위원 정채훈  어느 정도 되나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파악해서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왜냐 하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있습니다. 뽑아 드리도록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한테 와서 취업을 요청하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 위주고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청년일자리쪽을 고민했었고 그런데 50대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취업 요청하는 분들이

○ 위원 정채훈  거의 없다면 8,1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센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없다는 부분이 구인과 구직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취업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50대 60대 나오는데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럴만한 데가 없다는 거에요. 여기 상담 수준하고 그분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5, 60대가 바로 취업하는 데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 재설계는 어떻게 할거냐 여가문화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관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 질 좋은 삶을 살 것이냐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거냐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거냐 취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

○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재설계라는 의미에서 이런 센터가 생겨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것도 맞는데 이렇게 되면 역치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성분들 출산 후에 출산을 하느라 취업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말씀하신 청년들 실업하고 나서 일자리 찾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이번에 청년 실업 관련도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도 청년 실업가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햇빛브리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용남시장 관련 부분도 상인회하고 얘기 합니다만 그쪽에서 카페 개설하거나 창업하는 부분들도 청년들하고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 있고 베이비붐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대로 지역맞춤형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분야 분야별로 해 보고 싶은 거죠. 베이비붐도 하고 청년실업도 하고 노인일자리도 하는데 지금 50 60세대에 대해서는 없다. 때마침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해 지원하겠다 하니 거기까지 맞춰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러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는 가장 큰 일이 믹스매칭 해소입니다. 구인이 정보를 모르고 구직이 정보를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개소모냥 와가지고 구직자가 오면 구인 일자리를  보여드리고 상담하고 해서 매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일자리창출추진단 내에서 이모작센터 형태 말씀하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센터가 따로 있나요?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5, 60대분들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인생설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모작센터에 들어가는 거에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충분히 들어가죠. 하나만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만 하는 것 같으면  말씀대로 어디 섞어 하면서 해도 되는데 5, 6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채훈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모작지원센터를 팀으로 넣자는 말씀 하셨는데 단장님 말씀하시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특성이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일자리지원이라든가 여성재취업이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팀별로 분할해서 넣어서 통합을 하면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육성센터하고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 상담사를 뽑아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운영하는

○ 위원 정채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일자리지원센터에 파이를 키워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강사가 있으면 만약에 인생설계를 한다 하면 교육강사 한분이 계신다 하면 청년 창업에 관한 청년이 왔을 때 청년 창업이든 취업이든 취업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고 여성재취업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설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 인생이모작을 대상으로 하시는 50, 60대 되신 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인생설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인원을 여기에 교육하는 인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서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짠다면 한 분이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일자리 매칭한다든지 그런 업무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비유가 맞는 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신발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신발만 바꿔 신고 이 신발 신고 뛰어가다 아닌 것 같으면 저 신발 바꿔 신고 뛰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헤드가 되는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100만원 예산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될지 낙관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아까 몇 분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몇 분이 안 오시는 부분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이 어디 가 할 데가 없거든요. 상담하거나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 홍보해서 그쪽으로 와서

○ 위원 정채훈  그게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해서 하나를 설립해 놓고 꼭 5, 60대 대상만 할 게 아니라 센터를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통합을 하든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그런 부분하고 시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시가 500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 부분 각 군.구가. 상담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인생이모작 관련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5060세대나 베이비붐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걸 안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게 믹스매칭에 대한 해소이다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 청년일자리도 더 만들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나 더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일자리지원센터가 아니라 만들려면 인생이모작 만들었으면 다음에 청년도 만들어야 되고 경력단절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안에 팀으로 해서 집어넣든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꼭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팀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꼭 센테까지 거창하게 가야 하나 필요는 하긴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은 8.100만원 예산이지만 아까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1년이 아니고 9개월이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조례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연초 1월달에 딱 시작할 수 없고  아마 9개월 정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9개월로 잡은 부분이고요.

○ 위원 정채훈  200만원을 갖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개별적인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지원센터 해 보면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이인원이 얼마나 열심히 해 주느냐의 문제지 운영비를 많이 가지고 어떤 것들 해 나가는 것은 우선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도 홍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지역맞춤형에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왜 많이 남기셨냐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원 늘려가지고 지나가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성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단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 하니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357쪽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나가는 것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국적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워크숍 포럼이라든지 책자를 통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부분의 비용을 지자체들이 각자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광역시 구 같은 경우 1천만원이고, 일반 수원시는 1,500만원으로 합의가 돼서 연간 지원비로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전국 지자체는 다 부담하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32개 지자체가 가입해서

○ 위원 정채훈  360쪽 361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자활장려금이랑 희망키움통장 해서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자활장려금이나 희망키움통장같은 예산들은 360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이랑 연계돼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활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이나  자활근로사업은 줄었구나 지역자활센터운영 같은 경우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거든요. 운영비는 늘었는데 종사자 장려수당은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60쪽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장려금 부분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자활장려금이. 그러니까 42억에서 33억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줄어드니까 장려금 자체도 3억 8천에서 2억 5천으로 줄어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자활센터운영 관련 그 부분은 왜 센터운영 관련은 4억 7천에서 5억 5천으로 늘었는데 밑에 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자활센터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는 3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3가지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본형과 표준형 있던 부분이 확대형으로 늘어났습니다. 운영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매출실적이라든지 다양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형을 변경시킵니다. 확대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센터종사자 관련은 확대 기본형하고 관계 없이 그대로 근로장려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정액으로 준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이었는데 2230만원이니까 70만원 정도

○ 위원 정채훈  이것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 줄은 이유가 국비랑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디?

○ 위원 정채훈  자활장려금이랑 사회보장적수혜금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금액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원은 금액에 맞춥니다.

○ 위원 정채훈  복지예산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줄어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전년도에 어땠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42억 해서 500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

○ 위원 정채훈  전년도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보면 전년도에 7억이었어요. 올해는 4억 2천이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반납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희망키움통장 1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분들 받으실 수 있을 거고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만 준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늘려나가려 하거든요.

○ 위원 정채훈  원하신다 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액 편성이 되면 원하시는 분들 다 받으실 수 있을 정도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내용을 분기별로 다 파악하고 만약에 모자라다 하면 추경에 요구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손실은 최대한 안보도록 일자리창출단에서는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357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업무보고때 예산이 3억 6천 올라와있었는데 3억 돼 있거든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도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제이에스티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 거고 저희들도 인원 2명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하면서

○ 위원 정채훈  인원 충원은 안 되는 것으로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단장님, 357쪽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 부담금으로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연간 그렇습니다.

○ 위원 이봉락  그 밑에 보면 여비는 뭡니까?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럼이나 워크숍 직원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들 직원들 가서 참여해서 교육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이봉락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의를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6번 정도 합니다.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이봉락  전년도에 비해 줄었네요 여비가. 이런 것 할 때 여러 명이 가시는 게 안 좋아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년도에는 처음 창립을 했기 때문에 회의가 더 많았고 이번에는 교육이나 포럼 정도만 하기 때문에 줄은 부분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공유경제 활성화 해서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유경제는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에 잘 돼 있는데 구로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 같은 데서 공동서가 도서도 같이 내놓고 같이 공유해서 보자 하는 운동들이 전개되는데 크게 한 게 아니라 지하라든가 어디 서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 리모델링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공동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구도서관이라 해서 공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빌려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행사 부분에서 교복 물려주기 부분들도 각 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유경제 관련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추진단도  다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각 추진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효과에 따라서 추진 부서별로 파급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것부터 의문이 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자리추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만 하시기도 머리 아프고 복잡할텐데 공동육아 교복 물려주기 이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직원들 편 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안 맞는 사업들은 예산도 없는데 왜 창출추진단에서 합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더 역점사업으로 놔두시지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 이봉락  사업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예결위 열리기 전에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시간 20분동안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7,179만 9천원이 감소한 324억 1,565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71쪽 보훈회관 건립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66쪽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3억 7,50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67쪽 교육급여 지원 4억 1,601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된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59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한 5억 6,0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5억 6,062만원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598쪽 무기계약직보수 5,75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72쪽, 특별회계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366쪽 보시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이 있는데 많이 증가됐잖아요. 3억 7,500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해 주어야 돼서 늘어난 건지 우리가 내준 돈을 받지 못해 늘어난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9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6년간에 거쳐서 대출이 나갔고요. 총 3,039가구에 190억원이 대출이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출상환이 안 된 세대가 40세대 4억원 정도가 상환이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대출 독려도 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면 파산이 됐다든지 수급자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사유로 거의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나름대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못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고요. 소송한 결과 상환금의 저희가 채무보증을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총 대출금 이자 포함해서 그 대출금의 70%를 지자체에서 상환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 대출상환금입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이것은 다 물어주어야 되는 거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현재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남구에서만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다른 구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시는 건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타 구도 전국 지자체가 거의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대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못 받는 상황도 남구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계속 받지 못하면 계속 남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보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도 이런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검토해서 준다고 해도 안내시는 분한테 할 수 없는 모양인데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채무보증을 안 갚을 경우 우리 구가 손해 보는 경우 뭐가 있죠?  계속 이자내야 되나?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매일 하루 이자가 8.5%씩 발생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는 이것을 안 갚을 경우 법원에서 20%를 법원에 제소를 하면 20%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에 얘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시불로 갚겠다 그러니까 8.5% 이자만 내는 것으로 조치해 달라고 해서 원래는 20%를 물려야 하는데

○ 위원장 이한형  안 갚으면 더 많은 부채가 증가된다고 판단 근데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되는 거에요? 전에 동장님들 도장 찍으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책임 져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에 있는 입장이고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 부분이 거론돼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지자체에서 꼭 내야 하느냐 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수용 불가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는 관에서 보증하는 것은 없고 이게 마지막이고 현 과장님사항들 현 공무원님들이 저지른 행위는 아닌데 책임부분은 과장님 사항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368쪽 보시면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에 있어서 사체처리 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7구로 돼 있는데 행려환자 장의비는 8구로 돼 있거든요. 368페이지. 한 구는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연고자가 있으면 공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 있거든요. 연고자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한 구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7구에 대해서 연고자가 아예 없는 분들이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게 예상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저희가 1년간 하다보면 연고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위원님 말씀은 7군데 행려환자 장의비도 7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연고자가 있으면 공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양정희  7구에 대한 부분은 무연고자라는 얘기죠. 원래는 행려 돌아가신 분이 8분인데 한 분만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고요. 370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푸드마켓사업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네요.

○ 위원장 이한형  1억 6,180 위에 것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정희  371쪽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해서 보훈회관이 현재 있지 않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회관이 용현3동에 제일보훈회관이라 해서 군부대 옆에 있고요. 2보훈회관은 주안1동에 옛날 새마을협의회 사무실로 쓰던 주안1동에 옛날 주안1동 동주민센터 자리이면서 새마을협의회 그 자리에 제2보훈회관이 있고요. 별도로 보훈단체 중에 1회관이나 2회관에 못 들어간 고엽제단체는 운동장 옆에 사무실에 있고요. 운동장 축구장 뒤에 고엽제 사무실이 있고 월남참전전우회단체는 숭의3동에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는 주안2동에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요구사항이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을 제일보훈회관 자리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총 그것을 제1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게 되면 예산이 4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기본설계비만 7천만원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 위원 양정희  현재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있는 보훈회관이나 하나로 만들어서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훈회관하고 재양군인회관하고 틀린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속하는데요 거기는 워낙 큰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 나머지 9개 보훈단체를 보훈회관으로 통폐합 시키는 겁니다.

○ 위원 양정희  보훈회관하고 보훈병원은 경계가 돼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별도입니다. 도로를 앞에 군부대자리에 보훈병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바로 우측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병원 안으로 보훈회관 들어서는 것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진전도 없고 저희 안은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을 헐고 거기 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위원 양정희  보훈병원 건물 따로 있고 보훈회관 건물이 따로 있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회관하고 보훈병원하고 전혀 다른 보훈병원은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짓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남구보훈회관이기 때문에 남구에 거주하는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만 혜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 양정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신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많습니다. 회원들이 많은 단체는 1,500 6.25참전전우회같은 경우 1,500명 정도 이 정도 되고요. 회원님들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총 3천명 이상 됩니다.

○ 위원 양정희  보훈회관하고 보훈회관 안에 보훈병원하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보훈병원 자체는 국가시책사업이고요. 보훈회관 자체는 남구에 속해 있는 보훈회원님들한테 주는 사무실 성격입니다.

○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이 작년보다 45억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줄은 원인은 기초생활보장운영 안에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체가 지금은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건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45억 줄은 부분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건축과쪽으로 편입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주거급여가 5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정채훈  보게 되면 저소득층 지원해서 지원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교육급여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지원 취약계층지원 차상위계층지원 해 가지고 복지관련 행려자보호도 줄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도 줄었고 예산이 복지쪽으로 많이 줄게 되면 혜택을 받으셨던 교육급여지원 같은 경우 많이 줄었거든요. 4억 1천 정도 줄었는데 이것을 받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90대 7대 3 매칭이 돼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내시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저희 금액은 다 100% 주는 금액입니다. 다만 매년 조금씩 인원수가 감소해서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적게 펀성 됐다 해서 누락시킨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정채훈  추후 인원이 늘어난다 하면 추경에 편성해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추경에 편성 해 주고 전부 해 줍니다.

○ 위원 정채훈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 질의 드렸고요. 37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릴 때 자료요청 드렸던 게 있었는데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3/4분기까지 정산을 받은 상태고요. 4/4분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4분기 것을 같이 결산이 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면 3/4분기까지 먼저 드릴까요?

○ 위원 정채훈  언제 나오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월 중순 되면

○ 위원 정채훈  일단 3/4분기 것 주시고, 나머지 되시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면 예산이 조금 많지 않지만 2,400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시켜 놓은 거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늘 위원님들한테 더 편성해 달라 하고 청장님한테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금액은 2억 7,500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지도 점검도 나가고 방문도 많이 하는데 제2보훈회관 이런 데는 난방 자체를 추운데도 껐다 켰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날 때 마다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한대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 조금 15%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 위원 정채훈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 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차등 지원이 되는데 차등 지원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적게 받으시는 데가 하시는 없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불만 같은 것. 상대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네 운영비나 관리비가 적다고 하지 어디 비교해서 어디보다 적다 얘기는 거의 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 달라 요구들을 하시지

○ 위원 정채훈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아니라 난방비 연료비로 보조금이 사용 가능한가요?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사용 가능해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예.

○ 위원 정채훈  그렇다 한다면 사무실이나 9개 보훈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직까지 정액으로 기본으로 정해놓고 플러스 사업비를 해 가지고 비율대로  그렇게 딱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한다면 사업을 적게 하는 데는 당연히 적게 받는 거고 대신 기본 거기서 어느 정도 저희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다 대줄 수 없지만 너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된다 하면 그분들이 보훈단체 요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업은 각 단체별로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하라고 저희가 정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15%를 증액해서 편성요구 했으니까 15%만 올려드려도 예를 들어 연료비가 없어서 난방을 껐다 켰다 하는 것 까지는 해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자료요구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보면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단체별로 협의가 가능하게 해서 줄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는 같은 특성상 안보견학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부탁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372쪽 제일 하단 기금전출금 사회복지기금 1억 2,600 예산 잡힌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건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회복지기금이라 해서요. 저희가 장학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불우가정 지원 장학금 지원 저소득에 대한 명절위문 노인복지 파트에 노인복지회관 지원이라든지 자활분야 지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 일반회계에서 1억 2,6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기금이라 해서 거기서도 2억 정도가 출연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700만원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장학사업 받은 내용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장학사업은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

○ 위원장 이한형  내용사항을 서면으로 예결위 전까지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을 적시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순옥 위원님

○ 부위원장 김순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돼 있는데요 371쪽입니다. 5,700만원이라는 게  증감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수당이 올라가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어떤 사항인지 너무 많은 증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가 만65세가 되면 그만큼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증액편성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예상해서 증액하신 거에요.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자료, 김순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와 동결되는데 몇 년째 이 정도 수준입니까? 계속 이렇게만 지급되고 있는 거죠?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

○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남구가 상당히 깨끗한 도시가 못 되고 있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인력도 동원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아닌 걸로 사용하고 무단투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버러진다 봅니다. 쓰레기 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확대하자 다른데 예산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을 해 마다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런 쪽으로 예산관련부서에 요구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 위원 이봉락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함으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것을 치우는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 정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이봉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삭감을 시켰고요. 관련 부서 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해서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인건비가 삭감됐으면 1월부터 인건비가 삭감돼 나갈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지 않습니다. 호봉이 있고 있기 때문에 주다보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는 증액편성을 해 주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375쪽부터 399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6억 1,670만원이 증액된 1,189억 9,94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1쪽 경로당 특별 정부양곡지원 4,169만원, 383쪽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구입비 지원 1,400만원, 386쪽 단기가사서비스지원 2,556만원, 395쪽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360만원, 396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원, 같은 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 3,500만원, 398쪽 복지재단 설립준비지원 300만원, 같은 쪽 찾아가는 도움말 서비스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79쪽 경로당 시설관리 9,940만원, 같은 쪽 경로당 개보수 1억 1,072만원, 384쪽 기초연금 지급 284억 1,465만원, 38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1,182만원, 388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00만원, 389쪽 장애수당 1억 9,954만원, 396쪽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5,693만원, 399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2억 2,50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79쪽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2,423만원, 383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억 786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세입예산이 260억 정도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증액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2015년도에 1189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도 883억 8,200만원 대비에 총306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당초예산액 552억 5,500만원에서 284억 1,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36억 7천만원이 총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해서 6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전체 예산 전년 대비 현년도 306억 1,6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260에서 전체 80% 차지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들 보면 다들 국시비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382쪽 보시면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이나 383쪽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382쪽에 어느 부분을

○ 위원 양정희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시면 국시비 있는데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책정되고 83쪽도 그렇고 해서 혹시 매칭비율에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동안에 노인어르신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시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가 되겠죠. 일자리 수가 2871명이에요.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3,170명으로 해서 22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년도예산 51억에서 현년도 59억 8억 4천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국비 매칭비율이 국비가 45%, 시비가 22% 구비가 33%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가 되겠죠 국비 42%에서 45%로 2015년도에 3% 정도 국비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시비가 당초 21%에서 22%로 1% 시비가 매칭비율이 높아졌고요. 따라서 구비 같은 경우는 당초 37%에서 33% 매칭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사항들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구비 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세대가 많이 계시잖아요. 국비 시비가 많이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지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런 것 아니어도 대개 힘든 사항인데 어르신들이 계속 생명 연장이 되고 이러시다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2개 군 8개 구청에서 인천 남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큰 관심 갖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금년도 인천시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그 사항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그 만큼 많은 노인일자리를 마련함로 인해서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보조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차적으로 400에서 500자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양정희   구비 같은 경우 남구가 이번에 %가 내려갔다 하는데도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직원이 센터장과 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2명이 늘어납니다.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남구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폭을 늘리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 직원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6명에서 2명이 내년도에 8명으로 2명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사항에 있어서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정규직 직원이 6명이라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죠.

○ 위원 양정희  정규직 2명이 더 늘어났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인원을 더 채용해서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도 늘어나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 노인정을 방문하다보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에 비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른들이 해 달라는 것 안해 주면 말도 많고 이런데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거니까 노인정에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 경로당을 방문하시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시설에 부족한 각종 집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1억 정도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남구경로당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오래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년도 1회추경 때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12만원 정도 각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구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입니다.

396쪽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1억 편성된 게 있는데 어떤 것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이 편성된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인천재활의원이 있습니다. 주안3동에 거기에 신장 장애인들이 체내에 공급되는 투석액과 순수 정수된 물의 함량을 조절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균증식을 차단하는 기본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르라는 정수장치거든요. 그 장치를 구입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꿔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 정채훈  내구연한이 다 돼서 알겠고요. 383쪽에 노인봉사형 일자리지원 해서 없던 건데 새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노인봉사형 일자리는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노인봉사형 일자리 새로 신설사업은 아니고요. 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봉사형 일자리 참여자한테 지급되는 실비인데 남구노인복지관에 30여명이 봉사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분들한테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사배달도 하시고 이동도서관의 책도 배달해 주시고 노인어르신들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용 노인어르신들한테 이미용 사업도 하시고 해서 한달에 4회 이상 참여하시거든요. 월 2만원씩 교통비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진짜 봉사하시는 분한테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베풀고자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 위원 정채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환경지킴이 사업 하고 있지만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되신 분들이 좀더 많아져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398쪽에 복지재단 설립준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남구에서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노인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지역은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나눔과 기부 활동을 통해서 기부금 조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기부금을 조성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소외된 이웃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 하에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로 해서 예산 2015년도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복지재단 설립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립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재단 설립된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4군데 정도 다녀왔는데요 남동구에는 남동이 행복재단이라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2013년도에 작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시흥시에 1%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 서울 양천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여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고요.

○ 위원 정채훈  재단이 설립되면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저희 행정청에서 직접 재단을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방향은 지역의 문제들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약간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구에서 일정부분 금액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야 되거든요. 구 재정상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운영비 법인설린 후에 하는 운영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연간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그쪽으로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내용. 지금 말씀하신 다른 타 자치단체상황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9쪽 차입금이자상환 원금상환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주안문화센터건립 하면서 저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건데. 장애인복지관이랑 노인문화센터가 얼마 차입을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건립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30억을 받았습니다.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분기마다 연간 4회 분기마다 해서 이자부분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1억 300 정도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자액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금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했는데 5년 도래되기 때문에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노인문화센터는 원금이 30억 중에서 2억 2,500만원 1년간 2억 2,5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매년 10년동안 3억 2,800정도.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상환이 된 건가 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종합복지관은 2005년부터 이자를 납부했거든요. 원금은 2009년부터 상환을 했고요.

○ 위원 정채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차입된 원금이 얼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복지관 16억이요.

○ 위원 정채훈  이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자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원금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2009년부터 원금을 상환했고요. 금년 말까지 총 8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 위원 정채훈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노인문화센터는 30억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6억이면 50%라고 본다 하면 1년 이자가 주안문화센터가 1억 정도 나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천만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2,400밖에 안나오니까 원금을 어느 정도 상환해서 이자가 줄어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발생률이 상환액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 위원 정채훈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내년부터 원금 상환하게 되면 이자비용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이율조정 받거나 이럴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주택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율 및 조건이 확정금리거든요. 3.5%

○ 위원 정채훈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예산은 306억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복지쪽이니까 노인분들 그쪽인가요?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초노령연금 네.

○ 위원 배상록  복지비가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 379쪽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감액됐어요. 2,500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을 3개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구노인대학 있고 개인, 민간 있죠. 도화교회노인대학 용현교회노인대학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현년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어떤 다른 예산도 아니고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부분들을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감액하면 어떻게 하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감소가 그냥 1, 200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소되면 어디 한 군데는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당초 말씀을 드리면 남구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당초 3,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 구비 포함을 해서 근데 2,300만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최종 예산액이 얼마가 감액이 됐냐면 1,3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3군데 예산이 줄면 어느 프로그램이 줄어도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제대로 이용을 하자면 어느 한 곳을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예산 운영을 하려면. 이것은 예산을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것 때문에 시에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시설에 회장님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실무 부서도 마찬가지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년도에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80쪽 보면 민간위탁사업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남구노인복지관에서 120명한테 급식을 하고 있고요. 피안사회복지

○ 위원 배상록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민간이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강성인천지구 참사랑복지회 해서 6군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407명 정도 됩니다.

○ 위원 배상록  전년보다 감액된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시에서 추경때 전체 식수인원을 파악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배상록  시가 복지예산을 자꾸 감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복지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감액해서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거기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칭사업도 좋은데 항상 매칭을 해서 지역에 복지사업 하던 것을 삭감해 버리면 상당히  지장 있는 거거든요. 시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복지예산을 자꾸 전부 예산 줄이면 상당히 다른데 필요한 데는 깎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령연금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 하지만 다른 것 자꾸 감액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것 확인하고 철저하게 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은 되도록이면 그대로 시행하고 더는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추경 때 하시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구비 자체로라도 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셔야지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짧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신다 하면 본 위원이 질문 안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전부 삭감됐습니다. 지금 남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증액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려운 계층 노인분들 모시는 사업들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책임 통감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양해가 된다면 추경 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현재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중에서 보면 삭감된 부분 많이 있거든요. 시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은 안 되도 당초예산에 맞춰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추경때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 위원 이봉락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상당히 기존에 쪼들리는 형편입니다. 매번 가보면 쪼들리고 힘들다 얘기하시는데 그나마 삭감시켰고 물가인상률만이라도 인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운영하다 보면 전기 수도세 다 올라가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삭감하면 추운데 어디 가 계시라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것 삭감하고 증액 시켜 드릴 수 있어요. 시에 대한 추세를 보면서 시 추경때 같이 확보하시는 것으로 노력을 과장님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번 회기때 증액 시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상의 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403쪽부터 435쪽 가정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 6,762만원이 감액된 877억 3,63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4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2,226만원, 41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같은 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500만원, 417쪽 성매매피해자 개별지원 및 지역협의체 운영 2,428만원, 422쪽 남구 신나는 그룹홈 기능보강비 1,6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8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700만원, 418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3,094 만원, 43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250만원, 43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7,280만원, 434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억 6,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08쪽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6,793만원, 같은 쪽 출산장려금 지원 20억3,500만원, 411쪽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1억 2,198만원, 420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 14억 6,413만원, 42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2,990만원, 429쪽어린이집 개보수비 7,686만원, 430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보조 1억 3,301만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출산장려금 지원 중 둘째아 지원과 만3세 보육료 지원이 미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가정정책과 소관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포괄적인 것 하나 여쭤볼께요 가정정책과 예산이 48억 6,762만 1천원 아주 전년도 대비 40%가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부적 질의 하시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일단 출산장려금이 큰 폭으로 20억 정도가 2014년까지 둘째아 1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지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고 내년부터 셋째아에 대한 100만원으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나머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른 것은 목별로 양육수당 관련해서 14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삭감됐고 이것은 시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시에 예산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들 세웠지만 추경에라든가 꼭 세워야 될 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 위원장 이한형  추경 내시 받은 것 있어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직까지 없어요.

○ 위원장 이한형  현 상태로서는 40%가 넘는데 가정정책과 사업 하시겠어요?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삭감됐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부분 있으십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하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민원인들한테 크게 되는 것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고요 저희도 지금도 약간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1차 추경까지 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에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둘째아 주던 것을 아예 없애고 셋째아만 출산장려금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셋째아도 30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 위원 정채훈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 내용 있었던 둘째아 한시적으로 그게 이번 달 말이었나요? 셋째아는 내년 1월말까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셋째아는 올 말까지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하면

○ 위원 정채훈  제가 병원에 홍보하라고 제안 드렸는데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병원에 안내문 다 발송했습니다.

○ 위원 정채훈  2014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 둘째아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같은 경우 둘째아는 없고 셋째아만 있네요. 규정이 둘째아까서 내시 받은 것도 없다 하셨잖아요. 중간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계속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둘째아까지 올해까지 주던 것을 내년부터 안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안줬던 것을 준다고 하면 반가워 하시겠지만 줬던 것을 안준다 하면 여기에 대한 하고 싶지 않은 홍보를 해야 되는 과 입장에서 그런 게 발생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셔서 자꾸 출산률이 적어서 남구가 침체된다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정책들 마저 주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오전부터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다 하는데 복지예산이 다 줄어서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다들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보는 저희 위원분들도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던 것 같고요 이런 것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스텔라의집 운영 활성화 이것도 감액됐는데  30%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액을 하면 스텔라의집 운영하던 게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렵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상담. 지도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할 때 이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 운영을 적게 하겠죠. 인건비라든가 줄일 수 없는 것은

○ 위원 정채훈  복지예산이 너무 늘은 항목보다 줄인것들 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줄어들면 갑자기 점차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확 줄어드니까 저희가 예산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정책이 상당히 안 맞는게 모냐 하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에 대해 600만원이 없던 것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을 하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20억이나삭감하고 시 정책이고 구 정책이고 구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한쪽에서 아이 낳자 하고 한쪽에서 셋째자녀 예산 삭감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할 겁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 해서 본회의 때 할 예정이고 구 차원에서도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산장려금 정관수술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한다 하고 한쪽에서 출산장려금 삭감하고 엇박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내년 1회 추경 때 긍정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위를 보고 정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있었는데요 엊박자라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사태가 심각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50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증액시키고 실질적으로 여성복지에 그런 예산은 삭감시키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친화도시 뭡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정책이라든가 남구의 발전 모든 것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인증 받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구 부평구는 11년도에 지정됐고요 연수구는 2013년도에 지정됐어요. 얘기한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이 밤거리 위험하고 여성쪽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여성에게 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용역비가

○ 위원 이봉락  대충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용역합니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친화도시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여성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좋은 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에 우선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출산장려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라든지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시켜가면서 예산이 없다 해서 이런 용역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리가 있다 생각되어지고 막연한 정책 아닌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잘 내실 있게 다져나가면서 한 가지씩 신규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생이모작이나 그런 맥락이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 위원 이봉락  여성들이 인생이모작하는 거나 50대 60대 세대들이 인생이모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5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일하기센터가 예전부터 있었고 시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어서 운영했었는데 시에서 운영방식을 바꾸었죠. 여성일하기센터가 있는 구에서 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500은 시에서 지원해 준 거고요 저희는 구비가 없고 예전대로 시에서 추진한대로 하라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구비도 현재 안세운 상태에서 지금 시비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이봉락  보면 414쪽 다문화가족 있죠. 한국어교육 이것을 수강자들이 별로 없습니까? 새로 사업하려는 겁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전년도 2회추경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연이 됐냐 하면 다문화가족에서 특히 한국어에 대한 교육 차지하는 비용이 높다보니까 다문화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것을 별도 목으로 뺐어요. 뺀 게 2014년도 2회 추경부터 시작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똑같은

○ 위원 이봉락  연중사업 계속 하는 겁니까? 12월 내내. 하다 중단하는 사례는 없는 거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없고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430쪽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게  1억 200정도가 증액됐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50% 50%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유난히 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 저희가 상근직 인원을 최소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3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명이 추가 되는 부분하고 25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가 병가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체교사 지원을 해 주는데 그동안 한 명이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한 명의 대체교사가 추가 되는 비용이 추가됐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세미나실 아이들 같이 일하는 세미나실 있는데 거기 바닥이 난방이 안돼요. 바닥 난방하고 벽면에 부딪힐 것 대비해서 안전공사 포함하는 바람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 위원 양정희  교사들 처우문제도 해당되겠네요. 지난 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408쪽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죠. 중복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도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죠? 복지과에도 여성출산장애인지원금이 거기도 2천만원인가 예산 잡혀있어요. 장애3급 이상인데 정책과하고 복지과하고 양쪽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되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에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구 매칭일 수도 있고요 구비만으로

○ 위원 배상록  우리가 따로 한다는 조례가 구에서 따로 하려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 해야 되잖아요. 시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고 복지과에도 있고 정책과에도 있고 이것은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에서도 국비가 1,400만원, 시비 600만원이에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사회복지과는 국비 시비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출산지원금 조례 남구에 출산지원금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거기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좀더 저희 구는 추가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나라에서 주는 것은 당연히 받고 남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 위원 배상록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나요? 기억이 없어서... 일단 짚어보시고 양쪽에서 서로 업무차질로 지원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415쪽 센터가 어디 있나요? 지원하는 센터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 위원 배상록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에서 남구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새로일하기 관련 업무를 예전부터 해 왔던 겁니다.

○ 위원 배상록  그 말씀 하셨는데 여성개발인력센터로 내려오는 건가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인력개발센터

○ 위원 배상록  바로 해 주는 것은 구로 해서 나간다. 다시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출산조례 찾아서 확실한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19쪽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밑에 바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민간위탁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하시는 건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국시비 70대 30으로 해서 국시비 받은 것을 가정폭력 상담소에 주는 거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상담소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으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위탁을 한데서 프로그램 하신다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건 422쪽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공부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신 그런 게 되는지 가보셨는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도 점검을 돌아가면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잘 되고 있습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한 가지 더 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421쪽에 있습니다. 신나는 그룹홈 거기는 신동아 그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한달이라든가 따져서 가보시는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것도 저희가 점검하고요 점검할 때 당연히 가고요. 설명절 추석 때 가고 문제 있을때 수시로 갑니다.

○ 부위원장 김순옥  문제 일어날 때 자주 접촉하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점검한 내용들을 결산 같은 것도 받잖아요. 2013년도 것과 2014년도 것 분기별로 받죠? 한꺼번에 받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반기별로 받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내용을 자료를 김순옥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고 상세하게 점검 해 보시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니까  공공 어린이집이 차등 지급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증액이 되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공형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12군데였다가 3개소가 증가됐습니다. 15개소가 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아동 수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 지급이 정원의 몇 명부터 몇 명까지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장 적은 게 20인 이하는 40명이고 120명이 초과하는 데는 200만원 거기까지 없고요 저희같은 경우 116만원에서 875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면적당 정원수가 일부 비례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원이 정원을 규정에 넣지 않으면 20인당 정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차등 지급이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 운영이 정원 수를 미달해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운영비 부분이 추가 지출이 되겠네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어서 국공립처럼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한 게 공공형 어린이집이고 남구에 15개소가 있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공공형으로 지정해준다는 말씀이죠. 공공형 지정 규정이 있습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에서 1년에 두 세 번 정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공문 시달이 오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자기가 신청하면 저희가 한 번 나가 보고요. 실제 괞찮을 경우 시에서 자세한 점검을 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항목에 통과하게 되면 시에서 지정되는 거죠.

○ 위원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복지종합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이름이 비슷비슷하게 센터들이 있는지 422쪽입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복지시설

○ 위원 김익선  지역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얘기한대로 어린이들이 공부방 식으로 가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고 별도로 양육시설이 있고 양육시설은 고아원같은 데 혜성보욱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같은 곳을 양육시설이라 하고요 아동양육종합센터는 각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시키는 센터가 있어요. 아동양육종합센터고요 그 외 공동시설 과정은 집에서는 애들 양육하는 신나는 그룹홈부터 시작해서 3개의 공동생활시설이 있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애들하고 별개로 가정에서 사는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수시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지역아동센터 한 센터에 몇 명 정도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역센터도 굉장히 규모가 종류가 많아요. 19인 정도 조그만데 있고 49인 정도 넓은 데도 있고

○ 위원 김익선  3억 7,800이 한 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비용을 다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인데 여기 가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어려운 아이들

○ 위원 김익선  학원 비슷한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영어교육 시키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예체능 관련된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수학이라든가 공부도 시켜주고요. 일반 사교육 가기에 비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서 지역센터를 잘 이용하면 거기서 무료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김익선  복지종합센터는 15개 업체를 관리한다 보면 되네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돼요? 복지센터는 한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종합복지센터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거기는 인원이 5명 정도씩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얘기한대로 향진원, 인천보육원 혜성보육원처럼 보육원에 별도로 있는 종합센터고요 종사자들은 5명씩 됩니다.

○ 위원 김익선  6억 8,700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일인당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3개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양육시설인 보육원 옆에 같이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3개의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한 개로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없나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 전체에 대해서 아동들이 집하고 가까운 그건 아니고

○ 위원 김익선  관리 차원이니까 집하고 가까운 아니고 아동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인데 통합관리센터가 3군데씩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남구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로 뭉쳐서 종합관리를 하는 것이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문어발식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2개 3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얘기한 거고요. 신나는 그룹홈 거기에 가정집이잖아요. 관리하는 10명도 안 되죠?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동 7명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하고 비슷비슷한 용어로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신나는 그룹홈은 신동아아파트에

○ 위원 김익선  두 가지 거기것 아니에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기능보강비는 올해 처음 세워진 거고요 1990년 된 아파트라서 24년이 됐어요 싱크대를 비롯해서 7명 아동이 쓰기에 욕조도 불편해서 욕조를 떼고 해서 욕실에 대한 수리도 하고 난방이 안 되서 단열 관련된 시설도 보강할 겸 해서 새롭게 올해 처음 추가한

○ 위원 김익선  화장실 리모델링이라 보면 되네요. 운영비는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운영비는 매년 똑같이 840만원으로

○ 위원 김익선  잘 알겠고요. 남구가 센터 센터 아주 센터로 남구 전체가 교회처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제발 센터 통합관리가 되도록 줄였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센터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경준  439쪽부터 448쪽 경제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1% 증가한 37억 619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0.8%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41쪽 공익신고 지자체 보상금 200만원, 442쪽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472만원, 433쪽 유기물 동물 포획지원 3,720만원, 444쪽 기업평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료 440만원, 같은 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장비지원 132만원, 446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사업지원 1,965만원, 같은쪽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억 2천만원, 447쪽 검사기준기 구입 200만원, 44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7천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4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3억 1,752만원, 446쪽 신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3,31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대상 상담소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외국인들 체육행사 참석하시는 게 몇 명이나 되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8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한형  2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체육행사 치루시겠어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물론 부족한데요 시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어떤 식으로 500만원 받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원금으로 지원하듯이 시에서도

○ 위원장 이한형  200만원 사항들을 시에서도 외국인대상 500만원 책정된 것에서 각 구별로 합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지 않고 저희구가 200만원 출연하고요 시같은 데서 70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9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외국인 대상 문화행사 개최도 마찬가지입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때도 800명 모일 거 아니에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지 않습니다. 견학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죠? 신청을 받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45명 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철원군 고석정 견학을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거죠.

○ 위원장 이한형  자기네 상담소장이. 차량 지원하고 식대하고 입장료 그런데로 쓰겠네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외국인근로자 사항들에 대한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던 상담소 이전하는 것은 올 예산에 올리셨어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대상 장소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대상지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대상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저희들이 현장답사 한 데서 맨처음에는 시각적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1위랍니다. 상담소해서 실적 내는 데가 어차피 시 차원에서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할 것 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매치하셔서 전세보증금 들어가면 그 돈은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때 사항들 봐서 하실거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단 대상자지가 나오면

○ 위원장 이한형  확정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추경 전까지 대상지를 만드세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하시라니까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노력한다고 했다 다음번 추경때 물색 못했다 하면 계속 딜레이 되는 이렇게 생각 날 때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추경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부담 10% 돼 있는데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콜센터가 한 명 인력이 돼 있습니다. 장보기는 5명 구성돼 있는데요. 전체 40% 산출돼 있다고 돼 있네요. 장보기 사업 서비스 사업지원은 주계획이 뭡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장보기는 장보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주부 등을 위해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용현시장에서 주로 이뤄지고요 내년도는 이 예산이 공모를 해서 콜센터인건비하고 장보기 도우미 5명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집하해서 이동할 장소는 있지 않고 그냥 콜센터 사무실만 둬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콜센터는 상인회 사무이같은데서 전화 문의가 오면 답변하는 도우미가 되겠고요. 장보기는 시장을 다니면서 노약자라든가

○ 위원 김종환  별도로 서비스 사업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인회 안에서 인력을 보강해주는 사업이죠. 5명 장보기는 비용이 구매에 대한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부담 그런 것 없이 노약자라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전통 시장은 야채를 많이 팔기 때문에 금액 상관 없이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용현시장 1개소만 개설하게 돼 있는데 국시비 자체를 사업을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해서 원하는 시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종환  취지가 아이템이 좋은 것 같은데 마트에서도 요즘은 젊은이들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상자 폭을 넗힐 필요가 있지 취약계층 어르신 이런데 국한이 되면 콜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이용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 대상자 부분은 15년도에 하다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본 위원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통시장 중 에서도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는 전통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신기시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신기시장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매칭사업비가 되는데 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포털 앱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 돼 있는데 본 위원도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개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앱 개발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통시장 외국인취지에 맞게 문화관광형이 되려면 포털사이트 앱 스마트폰 이용 이런 부분보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간판 이런 데에 외국인이 대상지역 파악해가지고 제주관광청이나 제주도에 가면 외국인이 장보거나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만들 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니터링을 해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앱 스마트폰 개발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지금 사업비 전체 3억 3천 예산 사업비 중에 구비가 70% 매칭사업이지만 구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한 간판이나 외국인이 사용하기 위한 인포메인션 상담소 환전소들이 계획되었으면 좋겠는데 앱 포털비 이런 부분은 비용을 줄이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세부사업이 이것 외에도 생각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문화관광형 주요 사업인 아이씨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두번째 자생력 강화사업 세 번째 기반설비사업 네번째 홍보 이벤트사업 4가지를 크게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씨티 사업은 무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투입된 예산액에 비해 나타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해서 지금 전부 아이티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하면 선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나머지 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기시장 같은 경우 리후렛 같은 안내 팜플렛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같이 공동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신기시장도 본 위원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긴 한데 거기는 입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하려면 포털 앱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 형태의 안내처가 필요하다 보고요. 아까 앱 개발비용도 중요하죠. 외국인이 안내지를 일어 중국어 안내지를 볼 수 있으려면 진입로 출입구 자체에 우리가 문화관광형사업을 했다는 가식적인 사업 눈여겨봐야 하는데 2015년 1년동안 사업비 대비 시장에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 출입지나 이런데 문이 많다보니까 문화관광형이라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안내 현판이랄지 큰 캐노피 디자인들이 구성되어야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통시장은 환전소나 이런 것 실행할 계획은 없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환전소는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고요. 신기4거리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신한은행 그런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김종환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 있긴 한데요 두 개 다 사업 내용이 신기시장을 이용하는 젊은 층 고객들은 시장보다 마트를 더 활용하다 보니까 대상자층을 맞춰보라는 건의사항이고요 44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한줄광고서비스가 있습니다. 구비 전체 대부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바위시장 70인치 스크린 2대에 아래 한줄광고 서비스를 위해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중에 구비 1천만원 들어가있는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예산에 지출될 예정입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216만원을 말씀하시는....

○ 위원 김종환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구비 1천만원 돼 있습니다. 전체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는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를들어 소방시설 같은 게 한파에 동파되거나 그랬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있거든요. 그럴때 전통시장에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한줄광고서비스 유지보수비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 위원 김종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한줄광고서비스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하고 석바위시장 설치비에서 0.08 적용을 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보통 한줄광고서비스를 할 때 보면 TV같은 것은 지원해 주면서 광고비 지출하게 되는데 0.08%는 유지보수비율 산출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예상 돼 있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 설치비가 1천만원 들어갔거든요. 2개니까 적용하면 170만원이고요. 0.08을 곱하게 되면 2대니까 170만원 되는 거고요. 용현시장은 스크린이 작습니다. 43만원해서 예상금액이 216만원 되겠습니다. 1년 연간 216만원 되겠습니다.

○ 위원 김종환  한줄광고서비스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상품 정보라든가 그런 걸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위원 김종환  시장 같은 곳은 담당 공무원이 활용을 해보시면 한줄광고서비스를 보고자 하는 위치나 이런 분들이 광고로서 미약합니다.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시장 안내도를 활용해서 배치하는 반면에 문화관광형으로 묶어 할 수 있다 보는데 당장 70인치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 거 같은데 한줄광고서비스 신청하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환  자체 광고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인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한 개입니다. 구에는

○ 위원 김익선  시 차원에도 있습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시 차원에 없고요. 노동자센터라든가 유사한 센터는 있는데 상담소같은 경우 남구만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가 생겨서 안될 뿐더러 시하고 잘 교류하셔서고 지금 위치가 너무 안맞고 주택가에 있어서 주택가에서 흑인들이 들락날락 하면 아줌마들이 낮에 혼자 외딴 골목을 걸었을 때 섬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잘 하셔가지고 큰 도로로 남구에 유치하되 인천시 전체 상담소 차원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힘써주고 그렇게 만들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주안역 뒤쪽으로서 해서 빈 상가라든가 저렴하게

○ 위원 김익선  시하고 합의를 하셔서 시에서 지원한다 하면 그렇게해서 교통편 좋은 쪽으로 꼭 만들어 주시고요. 남구에 관광회사 가이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파악된 것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 신기시장이나 용현시장을 관광 차원에서 한다 했을 때는 가이드를 관광회사에 자료를 받으셔서 언제 한번 가이드들하고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봤을 때 가이드들하고 구가 주선을 해주고 미팅하셔서 양쪽 시장을 관광화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에 왔을 때 필요한 물건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해서 그 사람들이 왔으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급적 관광코스로 신기시장을 택하든 용현시장을 택하든 중국인이든 외국사람한테 시장 관광코스를 필히 넣어 시장 구경도 시켜주면서 우리도 외국 가면 재래새장을 한 번씩 가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먹거리든 볼거리든 필요한 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장활성화가 많이 육성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서 주선했으면 많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이고 전통시장 중에서도 인천에서 상당히 우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신기시장을 투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어한 사람들이 인천공항이라든가 여객선 타고 오시는 관광객을 모시고 신기시장 그런 데를 관광하게끔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 김익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본 위원 생각하는 지속적인 코스를 가이드한테 해서 하시면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절차를 종사자들도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식사도 중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먹어야 하는데 가이드들이 너무 형편 없는데 안내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계몽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국에 가면 뭐라도 와서 돈을 쓰더라도 기분 좋게 쓰도록 해 줘야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대우가 그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너무 형편없으면 중국 가서도 한국에 오게 안내가 안 된다 얘기죠. 오면 국가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이드들이 일을 해 주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추진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446쪽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 1억이거든요. 2회추경 3억 2천을 세운 거네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본예산에 1억 세워졌고요 추경에 2억 2천 총예산이 3억 2천이 세워진 겁니다.

○ 위원 배상록  금년에 보면 2억 3300이 본예산 편성요구거든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3억 3,300은 어떤 겁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비가 30%고요 3년차일 경우에, 1, 2년차는 50대 50 되는데요 3년차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0%인 2억 3,31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국비가 9,99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예산이 3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기재에 국비를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광특회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해서 일반 국비보조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배상록  구비만 요구액으로 와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현시장은 추경에만 전년도에 세웠습니다. 2년차니까 50대 50이네요. 국비 50대 50 예산 편성을 하면 국비는 틀림없이 매칭 되나요? 시처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고 늦게 내려오고 이런 건 없는 거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가 부담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는 경우 있는 경우 종종 있어도 국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만큼 100% 같이 부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배상록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과장님 이하 모두가 동참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442쪽 보시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비료지원 어디다 해 주시는 거에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 해 주는건데요. 농업 등록한 농가주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처에 등록한 농가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화학비료 대신 친환경적으로 비료를 공급함으로서 환경같은데 보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 위원 양정희  무상으로 해 주는 거에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한 포가 3,700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2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0원 포당, 한 포가 20키로 되는데요 지방비가 600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600원만 예산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그리고 443쪽 보시면 유기동물 관리에서 길고양이TNR 돼 있는데 어떻게  고양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요즘 길고양이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 되거든요. 길고양이가 주인 없는 고양이가 길고양이인데요 TNR사업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자꾸만 길고양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중성화시켜서 그 세대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불임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암컷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와서 잡힌 고양이에 한해서 암컷 같은 경우 15만원 들어가고 수컷은 1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 위원 양정희  447쪽 보시면 검사기준기 구입 어떤 뜻이죠? 검사기준기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에너지 관련돼서 검사기준기 구입인데 석유제품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가 경유 같은 것 정량 미달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 나갑니다. 정확하게 부피를 재야 하기 때문에 기준탱크 20리터 그것을 구입해서 정확하게 정량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탱크 하나 구입하는 게 150만원 들어가고요. 기준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준탱크 보관함 200만원 예산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446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사업 지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현시장에 콜센터 직원 한 명 두고 노약자나 장애인들 위해서 배송도우미 5명배치해서 장 보시는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시는데 배송도우미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콜센터 직원은 시장에 와서 장보기 어려우신분들이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하시겠죠. 내가 몇 시쯤에 시장에 갈 건데 배송도우미가 필요하다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 받고 싶다 해서 약속시간에 오시면 배송도우미분들이 장 보는데 도움을 주신다 했는데 처음에 오시면 말 그대로 손 잡고 돌아다니면서 나물 사면 나물 사는 것도 들어주시고 해서 집까지 가져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집에까지 배달하는 것은 공동배송센터가 있고요. 시장 내에서 장보기 서비스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도 처음에 갔을 때 전통시장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잘 모를 때 물어본다든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것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구비만 돼 있는 거죠? 국비도 돼 있는 건가요? 내시가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40% 부담하는 사항 총 900만원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국비 50%는 무조건 나오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60%가 나오는거죠.

○ 위원 정채훈  민간자부담 10% 돼 있으니까 저희가 40% 민간자부담 10% 국비 50% 이렇게 상황이 돼 있는데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총 4,900만원 중에서 40%인 1,965만 6천원을 부담하는

○ 위원 정채훈  국비 50%는 지원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 정채훈  밑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배송센터 인력 3개소에서 2명씩 잡아놨는데 배송센터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집까지 물건이 공동배송센터로 집하가 되면 모이면 그것을 원하시는 데까지 배송해 드리는 건가요? 두 분이서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택배 같이 집까지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차량으로 배송할 텐데 차량비 이런 것들은 없네요. 인건비만 나와 있어서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운영비는 시장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공동배송센터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배송센터 이용률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차라리 공동배송센터 안에 인력을 지금 2분이 계시니까 배치해서 그분들이 장보기 서비스도 하고 배송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름만 바꿔서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동배송센터는 직접 집까지 물건을 옮겨다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보기는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거나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동할 때 편의 제공하는 사항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이중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배송센터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한다면 업무를 분장해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공동배송센터가 이용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당 월에 몇 건 정도 배송 되는지 아시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하루에 10건 정도는 용현시장하고 신기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 세 시장이 있거든요. 하루에 10건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만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 때문에 조금 질의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집계는 하고 계시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자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채훈  자료 부탁 드리고 좀 전에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료 받는 농가 자료요구 하셨던 것 같은데 받으셨나요? 위원장님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때 당시 모니터요원을 자료를 저희들이

○ 위원 정채훈  모니터요원 있었고 그 이후 하신 게 있었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죠.

○ 위원 정채훈  물가안정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자료 요구하셨고, 유기질비료 농가 현황 해서 2가지 자료요구 하셨던 것 같은데 못받아 본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만 간 건지 전달이 안된 건지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물가 모니터요원 선발기준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기질비료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금년 같은 경우  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 400만원 47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6개 농가에 849%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2배기 때문에 2배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배송 된 자료랑 보면 물가조사 같은 경우 보니까 꽤 많이 하는 거거든요. 446쪽 나와 있듯이 4만원씩 해서 104회를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1년에 예산서 44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가 4만원씩 104회5명인데 상당히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가 조사를. 그것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체킹리스트라든가 내용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448쪽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되는 금액 중에 7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설명서상에도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전액 구비로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 근거는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남구 에너지기본조례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태양열 이것을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국고보조하고 저희들 예산 편성한 내용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채훈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하겠다 하면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거죠. 얼마 씩 몇 가구 몇 명한테 지원이 아니라 예산이 700만원 잡혀있으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60내지 70가구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했을 경우 3키로

정도 나온다 하면 총 설치비가 900만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설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설치하기 편한 데는 덜 들어가고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많이 들어가겠죠. 설치비가 900만원 잡아서 구에서 14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2배인 230만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나머지 530만원 그런 식으로 잡아서 최대한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하고 자부담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부담시키고 저희들이 7천만원 가지고 60내지 70가구에 대해 안배를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채훈  예산상 보면 구에서 7천만원 지원하면 국비 2억 이상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민간이 1억 4천 2배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상황들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방금 했던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사업처럼 사항 설명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해 하기 쉬울 텐데 덜렁 7천만원만 올라와 있으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이런 건 나중에 표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때문에 골치가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농장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정책이 상반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실 생각 계획 있으십니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TNR 사업같은 경우 남구가 낙후되다 보니까 민원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민원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고양이 때문에 몸살을 앓는 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가서 이용하려 해도 고양이들 상가 옆에 고양이들 다니고 이러는 것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생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되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 443쪽에 포획활동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남구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공동배송센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승인을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어떻게 파악된 것 있으면 보고를 해 보시시죠 냉정하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투입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인당 한달에 110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배송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는데요.

○ 위원 이봉락  요인이 있는 데가 아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대형 마트 같은 데는 집까지 택배형식으로 배달하는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건비 주고 운영비 하고 그러면 별로 남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예산 투입 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공동배송센터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장보기 서비스 이것도 공동배송센터처럼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중기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구에 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요 전통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장보기 도우미를 설치하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면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소형카트를 제작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트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도 담고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어준다 그런 체계부터 갖추는 게 우선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중기청에 지원을 끌어들일 방법은 없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고객 편의 위주로 해서 아케이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덕이 있고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어서 시장상인회에서 아직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에서 상당히 건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요. 용현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카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인회 회장한테도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카트같은 것은 운영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 위원 이봉락  모든게 문제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 있지만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논의 된지 몰라도 저희한테 건의 사항으로 아직 받은 것은 없거든요.

○ 위원 이봉락  건의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전통시장 현대화가 뭡니까? 현대화라는 게 카트를 도입하는 것도 현대화라 봅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 위원 양정희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콜센터에 계시는 분 두 분이 계신다 했잖아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한 명입니다.

○ 위원 양정희  이 분이 근무 형태식으로 하는 건가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정희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 청장님이 2015년도에 는 자원봉사자 활성화의 해라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이런 것을 맡겨보는 게 어떠세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할 데가 없어서 넘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를 활용해서 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노인복지센터 나가서 봉사하듯 일주일에 한 단체가 일주일 한 단체가 일주일 해서 한 명이라면 2명 3명 정도 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데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면 좋은데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 위원 양정희  단체를 이용했을 경우 대부분 한 단체에 인원이 몇 백 명 되는 데도 있고 작게는 수십 명 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단체를 이용할 경우는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런 식으로 조를 짜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는데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인력 보충면에서 가능한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아무래도 시장이 돼서 어느 상회에서 뭐를 팔고 그런 것을 안내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 위원 양정희  대부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주부시잖아요. 콜센터 있는 분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이 한 분이 외국인 대상으로 시장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 분이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외국인까지 상당히 어렵죠.

○ 위원 양정희  어차피 한 분이 장보기 서비스 하신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2015년도는 자원봉사자 활성화 해로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의뢰 해 보면 어떨지. 지금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단체별로. 그런 것 이용했을 경우 비용 절감도 되고 자원봉자들한테 어차피 자원봉사자 활성화 해니까 사기 진작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콜센터 부분하고 장보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양정희  제안을 드릴 거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 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개인 집이 30평이라 생각하면 태양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 비율을 알고 싶어 그래요. 본인이 신청하면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그게 있어요. 태양열 30%면 70%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파악한 게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때 그때마다 공모사업식으로 이뤄지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업체마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국비지원을. 데이터가 나올 거에요. 어느 한 가정에 50평짜리 태양열로 하면 얼마 지원 나오는 비용이 있고, 우리 구에서 9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설치비용 900만원 사항들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헤배당 얼마 정도 평균 기준이.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3㎾ 용량으로 따져 3㎾ 전력단위를 표준 단위 키로와트로 쓰잖아요. 3㎾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설치했을 때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라 자부담 얼마

○ 위원장 이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하시는 업체들이랑 상의 하신 적 있나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센터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시설 들어갈 때 국비 얼마 지원됐어요? 70% 에요. 태양열로 짓는다 하면 70%가 국비에서 나옵니다. 국비 50%랑 시비?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광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원장 이한형  가정집도 같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산출근거를 잘 내야 하는데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단 공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사업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비용에 대해서 딱 얼마 얼마 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국비를 못 받는 경우 있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국비를 받을 경우 지붕 위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밑으로 열전도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죠? 한다가 아니라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보고 싶어 그래요. 만약 한 가정 한 번 산출근거를 내보시자고요. 45평 정도 되는데 태양열을 할 경우 국비지원 얼마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 되고 우리는 900만원 지원 했을 경우 얼마 정도 되는 것 산출근거를 예결위 전까지 주세요. ex로 해 보시자고요. 제가 예결위 때 질의 할 것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지자체 포상금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관련 공익신고 포상금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200만원이지만 어떤 근거로 포상금 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익신고 지자체 포상금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공익신고로 해서 공익신고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관리인 관리부서인 구로 위반사항을 통보가 옵니다. 위반사항을 보고 청문 절차를 거쳐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해요.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20%를 신고한 사람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선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포상금만큼 구상권 청구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 금액 만큼 그쪽으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동안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어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동안 없었고요.

○ 위원장 이한형  신고 제도를 계속적으로 예산서에 안하고 올해 책정이 됐잖아요. 지침사항으로 내려와 하신 거에요? 아니면 예산 안했었는데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책정하신 거에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2013년도에 공익신고가 들어 왔고요 올해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에 저희들이 20% 이상을 해서

○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 될 금액이네요.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신고가 아닌 2013년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포상금 먼저 주고 구상을 권익위원회에 주는 비용이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산출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줄 알고 했거든요. 주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절차로 주는 지 몰라서. 그리고 예결위 전에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 사업을 500만원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거죠?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년도 연말에 워크숍을 12월 17일날 개최할 예정인데요.

○ 위원장 이한형  밥값 주는 거에요?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밥값이 아니고 워크숍이니까 강사를 불러서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하고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워크숍 하면 자기네들 회비 우리도 밥 먹으러 가면 2만원씩 내는데 강사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소상공인을 활성화 할 건가 해 주어야지 비용 산출근거. 강사 비용 얼마 그것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하시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하는 게 뭐냐하면 청소과와 관련된건데, 예산이랑 없고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물가심의위원회 여셨죠? 음식물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회의록 그리고 인상분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찬성여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쓰레기 봉투값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물가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청소과 예산 할 때 사항들에 대해 참고 하려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늦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이 한 형   김 순 옥   김 종 환   김 익 선   이 봉 락   정 채 훈   양 정 희

배 상 록

○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정 덕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오 윤 경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